韩前驻华大使：新冠疫情后的韩中关系走向
中评社北京8月24日电（中评社报道组）1992年8月24日，中华人民共和国与大韩民国正式建立大使级外交关系，结束了两国长期互不承认和相互隔绝的历史。28年后的今天，我们回顾其厚重的历史意义并在当前复杂严峻的国际形势下，展望中韩关系的未来。建交纪念日前几天，中评智库基金会、中国评论通讯社邀请中韩两国多位代表性专家，在线上齐聚一堂，从政治外交、经贸合作、人文交流三个领域来探讨后疫情时代的两国关系。前韩国驻中国大使、现韩国东西大学特聘教授兼任中国研究中心所长辛正承进行了主旨演讲，这位曾作为核心“三人组”参与了中韩建交的全过程的大使，在发言中频频强调，为应对当下的复杂局势，中韩两国应在包括抗疫的各领域继续拓展深度合作。以下是辛正承大使的发言全文：
尊敬的郭伟峰中评智库董事长、我的老朋友兼同事宁赋魁大使、本次会议的召集人牛林杰教授，以及参加视频会议的韩中两国各位专家：
今天，我有机会参加纪念韩中建交28周年的视频会议，并就疫情后的韩中关系发表了自己的见解，感到非常高兴。在此，谨向会议主办方中评社、山东大学中日韩合作研究中心的各位相关人士表示衷心的感谢。
众所周知，1992年韩中两国正式建交。28年来，两国关系取得了巨大发展。两国之间的贸易在2019年达到2400亿美元，增加近39倍，韩国的在华投资总额累计达到708亿美元。尤其是两国国民之间的交往大幅增加。截至新冠肺炎疫情发生之前，两国主要城市之间的定期客运航班达到每周1260次，去年访问对方国家的韩中两国国民共计超过1千万，这一数字比建交时增加约80倍。
1990年北京亚运会举办前夕，两国曾开设定期包机航班，当时只能经由天津前往北京。在而在1992年8月韩中建交联合公报发布的前一天，我乘坐韩亚航空首次飞抵北京首都机场，那一刻的激动之情仍历历在目。我认为，近年来尽管受2016年萨德事件的影响，两国关系曾长期处于不温不火的状态，但自2019年下半年开始，两国关系逐步朝着良好的方向发展。
继中国地方主要领导人频繁访韩后，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于去年12月时隔5年再次访问韩国。12月23日，文在寅总统访华出席韩中日三国首脑会谈，其间在北京与习近平主席举行了两国首脑会谈。特别是王毅部长在发言中，并没有因萨德问题而责难韩国，而是表示中韩两国都是此次事件的受害者，这意味着希望暂且越过萨德问题这一影响两国关系的绊脚石。然而今年以来，由于突如其来的新冠肺炎疫情，两国领导人之间的正常交往也受到影响，两国国民之间的往来目前也处于停滞状态，对此我感到十分遗憾。上周我见到的一位韩国保健医疗领域高层官员称，即便不远的将来新冠肺炎疫苗和治疗药物能够面市，韩国国内目前的抗疫形势仍旧很有可能会持续到明年年底。如果事实真的如此，在此之前两国间的交流也很有可能难以顺利进行。
在今年上半年的抗疫中，我们见证了两国政府之间的频繁沟通以及两国国民之间令人感动的合力抗疫事例。尽管如此，从整体上来看两国国民之间的相互认识仍旧没有得到很大改善。当然，这可能是由于两国都把注意力集中到了抗疫和恢复国内经济，以及韩国国内的议会选举等因素。但我认为，其中有几个结构性因素也是影响两国关系的原因。例如，此前作为促进韩中关系的主要领域之一，每年都在大幅增加的两国间贸易往来，近年来由于各种复杂的原因增势微弱，甚至出现了下滑趋势。据韩国贸易协会统计，2019年韩国对华出口额为1362亿美元，比上年减少了16%，2020年上半年出口总额为614亿美元，比上年减少了6.4%。而2019年自中国进口总额为1072亿美元，仅增长了0.7%，2020年上半年则为514亿美元，较去年同比下降5%。其原因可能是2019年韩国的主力产品半导体和显示器在国际市场遭遇不景气，同时中美贸易摩擦也对国际贸易产生了一定的负面影响。而今年上半年，则是由于新冠疫情的冲击。除去以上因素，两国间贸易在性质上逐渐由优势互补转变为相互竞争也是其主要原因之一，两国有必要对此予以关注，寻求解决方案。
新冠肺炎疫情刚发生时，大家都希望中美两国能像过去一样，摒弃前嫌、携手抗疫。但今年5月白宫发布的《美国对中国战略方针》却表明中美矛盾将会进一步加深。虽然目前尚无法确定特朗普和拜登谁会在今年11月的美国大选中获胜，但大多数专家都认为，即使拜登当选，美国仍然会继续对中国施加战略压力。从萨德事件就可以看出，中美间的这种战略性竞争也给韩国的对外交往带来了不小的压力。例如，美国一直要求其同盟国韩国积极参与特朗普政府推行的“自由开放的印度太平洋战略”。韩国站在既重视韩美同盟又考虑中韩伙伴关系的立场上，协助参与该战略，并将其与“新南方政策”相结合，朝着加强与东南亚国家经济合作的方向开展。但现在看来，美方希望两国间的合作能更进一步扩展到安全领域。此外，美国曾提议将G7（七国集团）扩大到G11，并邀请韩国加入。另外，虽然具体内容尚未公开，但美国似乎也希望韩国参与“经济繁荣网络”(EPN)计划。与此同时，还有说法称美国、日本、印度、澳大利亚四国组成的QUAD（美日印澳四边机制）将会扩展到QUAD+，美国希望韩国能够参与其中。
很多专家认为，像韩国这样维持开放的自由贸易体制且规模较小的国家应该积极地参与包括韩中日、韩美日等小范围多边磋商机制在内的各种多边国际合作。因此，韩国国内越来越多的人认为，韩国应尽可能地参与美国构想的多边磋商机制，坚持自由贸易和重视多边主义等立场,同时必要时应发出自己的声音，以维护国家利益。这也是韩国不顾美国的反对加入中国主导的亚投行的原因。我认为，中美两国应朝着合作的方向发展，而不是互相对立。在这一点上，我很赞同中国南海研究院吴士存院长在2019年12月撰写的一篇文章。
吴院长在文章中预测，今后数十年，地区各国将在经济上相互依存，战略上相互竞争，长期存在多样的规范竞争。同时，为了应对美国的印太战略，他还提出了中国在国际事务中应积极与主要大国合作，不低估美国的实力，妥善解决与周边国家的海洋争端，积极参与双边、多边的国际磋商机制等方案。
在这种情况下，韩国政府一直以来以韩国的安全为由采取的对朝柔和政策必然会受到负面影响，而韩国国内要求政府就日益增强的朝核威胁采取更加积极地应对策略的呼声也将日益高涨。虽然目前韩国舆论只是要求扩充常规武器，但今后可能会强烈要求美国战略武器在朝鲜半岛的常态化部署，甚至提及在韩部署战术核武器或自主开发核武器等所谓的"计划B"问题，而韩中之间的分歧有可能因此而凸显。
今年2月，习近平主席与文在寅总统在通话中曾就习近平主席访韩相关事宜进行了商议，也有报道称，政治局委员杨洁篪将于本周内访韩并讨论相关问题，但从韩国目前的疫情来看，尚不能确定习近平主席是否能够访韩。同时，从目前的疫情和韩日关系来看，李克强总理原计划参加的首尔韩中日三国首脑会谈能否如期举行，还有待进一步观察。
我认为，若习近平主席能够访韩，双方将就关于两国之间的抗疫合作、核问题和朝韩关系等朝鲜半岛问题，以及扩大两国间经济交流和合作方案等进行广泛磋商，我十分期待两国关系将会迎来新的发展局面。
同时，不仅是韩中两国，我认为东亚地区全体国家都应在医疗保健和防疫方面建立更加紧密的合作机制。就此来看，我认为李克强总理在今年全国人大《政府工作报告》中提出将医疗卫生和疫情防控问题作为一带一路新的重点领域是十分恰当的。同时，为扩大互惠经济合作，中韩两国有必要寻找新的动力。例如，由于疫情，最近医疗卫生及“无接触”数字产业格外备受关注。这一领域，我们应当加强中韩两国合作，研发尖端技术，创造新的经济增长动力。如今，朝美无核化对话处于停滞状态，朝鲜开城工业园内的朝韩联络办公室大楼被爆破，可见，朝鲜半岛紧张局势随时可能再次加剧。为了解决朝核问题，实现朝鲜半岛和平稳定，中韩两国不能袖手旁观，需要采取建设性措施，积极推进朝美核谈判。
从这一点上来看，在短时间内，中韩两国至少也应通过网络加强战略沟通。
另外，希望中韩两国能够继续努力寻找韩国"新南方政策"与中国"一带一路"战略之间的契合点，同时就可吸入颗粒物污染治理对策等环境领域的合作开展积极的交流。正如各位所知，再过两年即将迎来韩中建交30周年。我认为，我们是时候回顾整理过去30年间的韩中关系，并就未来30年的韩中关系规划进行商讨，希望中韩两国政府能够创造机会，广泛汇集两国专家的智慧。我的发言到此结束，谢谢各位。
코로나19 이후의한중관계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신정승
존경하는중평싱크탱크의궈웨이펑이사장님,오랜친구이며동료인닝푸쿠이대사님,오늘회의를준비해주신니우린지에교수님,그리고화상회의에참가해주신한중양국의전문가여러분,
오늘한중수교28주년을기념하는화상회의에참가해서코로나19 이후의한중관계에관해제소견을발표하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하며,저를초청해주신중국평론통신사,산동대학한중일협력연구센터,그리고칭다오동북아전략연구회관계자여러분들에게깊이감사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1992년한중양국이국교를정상화한이래지난28년간양국관계는커다란발전을이루어왔습니다.양국간무역은2019년에2,400 억불로서39배증가되었고,한국의대중국투자는누계로서708억불에달하고있습니다.
특히양국민들간의왕래가대폭증가되어,코로나사태가발생하기전까지양국의주요도시를왕래하는정기항공편은주당1,260회에이르게되었으며,이에따라작년에1천만명이상의양국민들이상대국을방문했는데,그숫자는수교당시와비교해볼때80배로증가된것입니다.
1990년베이징아시안게임개최를앞두고양국간전세기가정기운항되어,당시텐진을통해서만베이징에갈수있었지만,1992년8월한중수교발표전날아시아나항공편으로베이징수도공항에처음으로도착했을때의가슴뛰었던기억은아직도생생합니다.양국간정치관계는2016년발생했던사드문제의여파로그간다소미지근한상태에있었지만,2019년하반기부터는양호한방향으로움직여온것으로생각합니다.
중국지방주요지도자들의잦은방한에이어작년12월에는왕이국무위원겸외교부장이5년만에한국을방문하였으며,12월23일에는한중일3국정상회담참석차중국을방문한문재인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베이징에서양국정상회담이개최되기도하였습니다.특히왕이부장이사드문제로한국을비난하는대신한국과중국이모두사드의피해자였다는견해를밝힌것은,양국관계에장애물로작용해왔던사드문제를일단건너뛰자는것으로이해되었습니다.
제가지난주만났던한국의보건의료분야의고위당국자에의하면,멀지않은시기에코로나백신과치료제가나온다고하더라도한국내에서는지금과같은코로나대응상황이내년말까지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하였는데,만약그렇게된다면양국간의교류는내년까지도원활해지기가쉽지않을것으로우려됩니다.
금년상반기코로나19에대한대처과정에서양국정부간의활발한소통과국민들간의감동적인협력사례들도많이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양국국민들간상대방에대한인식은전체적으로볼때별로나아지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물론여기에는양국모두코로나문제에대한대처와국내경제부양에모든관심을쏟았고,한국내에서는총선이있었기때문으로볼수있지만,몇가지구조적요인들이양국관계에영향을주고있다는것도이유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그간한중관계의주요부분중의하나로서매년크게증가해오던양국간무역은,근년에와서여러가지복합적인이유로인해미미하게증가하거나,감소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통계에따르면2019년한국의대중수출은1,362억불로서전년대비16%감소하였고,2020년상반기는614억불로서또다시전년동기대비6.4%감소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수입도2019년에1,072억불로서0.7%증가함에그쳤고,2020년상반기는514억불로서전년동기대비5%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아마도2019년에는한국의주력상품인반도체와디스플레이의국제경기가크게하락하였고,미중무역마찰로인해국제무역이부정적영향을받았기때문이었다고하겠으며,금년상반기는코로나사태가그배경이라고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호간보완성이강했던양국간무역이점점경쟁적으로성격이변화하고있다는것도주요한이유의하나라는점에양국이관심을갖고이를극복할방안을찾을필요가있을것입니다.
금년11월대통령선거에서트럼프가재선이될지,아니면바이든이될지는아직은확실치않은상황에있지만,바이든이되더라도레토릭상의변화에도불구하고,중국에대한미국의전략적압박은계속될것이라는데대다수의전문가들이동의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미중간의전략적경쟁은사드사례에서보듯이한국의대외관계에도적지않은부담을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미국은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고있는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전략에동맹국인한국이적극참여할것을요청해오고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한미동맹의중요성과더불어중국과의동반자관계도고려한다는측면에서한국의신남방정책과연계하여역내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협조하고있지만,미국은이에더하여안보분야에서의협력도희망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외에도미국은현재G-7을확장한G-11에한국의참여를제의한바있고,아직은구체적내용이알려지지않았지만,경제번영네트워크(EPN)구상에한국의참여를희망하는것으로보입니다.
또한,미국,일본,인도,호주4개국으로구성된QUAD 협의를QUAD 플러스로확장하여한국이참여하기를희망한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다수의전문가들은한국과같이개방적인자유무역체제를유지하고있고,비교적작은규모의국가들로서는,한중일,한미일같은소다자협의체를포함한다양한다자적인국제협력에중층적으로적극참여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중국이주도하는AIIB에미국의반대를무릅쓰고한국이가입하였던논리이기도합니다.
저로서는미중양국이갈등보다는협력의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가장바람직스럽다고생각하고있는데,이런점에서‘중국남해연구원’의우스춘원장이2019년12월기고한글은저의관심을끌었습니다.
그글에서우원장은앞으로수십년간이지역에서는,경제적으로는상호의존,전략적으로는상호경쟁,그리고다양한규범경쟁이공존하게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그는,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대응하기위해서는중국이글로벌이슈에대해주요대국들과적극협력하며,미국의실력을과소평가하지말고,주변국들과의해상분쟁을우호적으로해결하며,양자간,다자간국제협의체제에적극참여하는등의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습니다.
이미말씀드렸지만,미중간의무역갈등은작년한국의대외무역이감소하는데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으며,이런점에서지난1월15일미중간에무역문제에관한1단계합의를이룬것을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나코로나사태와겹쳐현재로선미중간의1단계합의가실제로이행될지불투명한것으로보입니다. 또한국유기업보조금폐지같이중국의관련정책과제도를바꾸어야하는문제들이다수존재하고있어무역마찰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며,이에따라향후한국의대외무역에도계속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우려됩니다.
그렇지만,만약북핵협상이꼬이고북한이미국에대해과거와는차원이다른새로운도발을감행하게된다면,미국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한층강화될것이며,북한핵문제해결방안을두고중국과미국사이에견해차이가부각될수도있습니다.
이경우,국내에서는한국의안보불안을이유로그간취해왔던한국의유화적대북정책이부정적영향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며,계속증대되고있는북핵위협에보다적극적으로대비하라는요구가강해질것입니다.
현재로선재래식무기를확장하는수준에머물러있지만,향후국내여론은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상시전개,더나아가전술핵의한국배치나자체핵개발같은소위플랜B 문제를강하게제기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이로인해한중간의시각차가부각될가능성이있을것입니다.이제결론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시진핑주석과문대통령간의전화통화에서시주석의방한에대한협의가있었고,이번주에는양제츠정치국원이한국을방문하여관련문제를상의하게될것이라는보도도있었습니다만,현재한국의코로나상황을보면,과연금년내시진핑주석의방한이이루어질지는아직은확실치않아보입니다.
아울러리커창총리가참가할예정인한중일3국정상회담의서울개최도역시코로나상황과현재의한일관계를보면좀더두고보아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런점에서제소견을몇가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먼저국제적감염병에대한협력입니다.한국과같은개방적인체제를유지하고있는국가에서는이번코로나사태를교훈삼아,앞으로국경을초월하는감염병의전파에대해안보문제와같은수준으로큰관심을갖고대비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한중어디에서건새로운감염병의발생즉시이에대한정보를상호간에신속하게공유하고,긴급한상황에서는의학적판단을기초로서로를위해초기에합당한조치를취하는방향으로양국간에논의하는것이바람직스러울것입니다.
아울러한중양국뿐아니라동아시아지역전체국가들과함께의료보건과방역에관해,보다긴밀한협력체제를만들필요가있다고생각하며,이런점에서리커창총리가금년도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서일대일로의새로운중점분야로보건위생과방역문제를제시한것은적절하였다고생각합니다.
양국은또한호혜적인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한새로운동력을찾아낼필요가있습니다.예를들어,코로나사태로인해보건위생분야산업이나언택트와관련된온라인디지털산업이새삼관심을받고있습니다.
이분야는첨단기술을필요로할뿐아니라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을창출해낼수있기때문에한중간에도이에대한협력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핵문제의진전과더불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서는북미간의협상에만기다릴것이아니라,이를촉진하기위해한국과중국이나름대로할수있는건설적인역할을찾아보는것도바람직스러울것입니다.
이런점에서도양국간의전략적소통은,당분간온라인에서라도,계속강화될필요가있을것입니다.
이외에도한중양국은제3국에서한국의신남방정책과중국의일대일로와의접점을찾기위한노력은물론,미세먼지대책등환경분야에서의협력에대한논의도보다활발해지기를희망합니다.잘아시다시피앞으로2년후면한중수교30주년이됩니다.이제지난30년간의한중관계를살펴보고,앞으로의새로운30년을위한설계에대해서도논의를시작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되며,이런점에서한중양국정부가양국전문가들의지혜를모을수있는틀을마련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갖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말씀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끝//